미등기·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황태진
  • 등록일 2011.06.19 20:55
  • 게재일 2011.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에 임차한 대지가 경매 진행 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궁금해 하는 분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항요건을 갖췄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구분하고 있지 아니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했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항요건(주민등록전입과 인도)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금액에 대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과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해야 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으로 쓰는 경우 임대차의 목적과 건물의 구조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따라서 주된 목적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비록 상가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인정한다.



류정선 쿠쿠 공인중개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