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도운 경찰관 집유 선고
외국인 범죄 도운 경찰관 집유 선고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11.04.27 20:53
  • 게재일 2011.0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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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7일 돈을 받고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에 피신하는 것을 도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천만원에 추징금 5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일본인 탈세범이 자국의 수사를 피해 한국에 도피한 것을 알고도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피를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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