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34조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에 비춰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다. 정부는 여러 차례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빈말이 된 셈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주택공사 등 27개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271조9천5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4%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2009년 144%에서 작년에는 157%대로 악화됐다. 부채비율은 2007년에만 해도 103.7%로 양호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국책 사업과 에너지 가격 동결 등에 따라 3년 만에 53.7%포인트가 늘어났다. 공기업의 과도한 빚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공기업의 눈덩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공기업 부채를 기관별로 보면 수자원 공사가 2009년 2조9천956억원에서 지난해 7조9천607억원으로 165.7%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증가폭 1위는 토지주택공사가 차지했다. 2009년 109조2천428억원에서 지난해 125조4천692억원으로 16조원이 넘게 늘어났다. 3년 연속 적자인 한전도 부채가 4조5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주요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데는 대형 국책사업을 떠안거나 전력, 가스, 철도 등의 공익성 때문에 요금을 규제받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공기업의 부실경영이 면죄받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 불릴만큼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다. 규정에도 없는 복지비를 펑펑 써대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여 지탄을 받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들 공기업이 지난해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만해도 1조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는 경영실패 또는 부실경영이 큰 요인이라는 얘기다.

무분별한 사업 확대를 철저히 막고 필요하면 자산, 인력 등의 분야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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