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 도우미로 중앙과 가교역할 하겠다”
“진정한 지방 도우미로 중앙과 가교역할 하겠다”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1.04.10 21:03
  • 게재일 2011.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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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출신 홍철 지역발전위원장 인 터 뷰

경북 포항 출신의 홍철(66·사진) 대구·경북연구원장이 5개월째 공석이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으로 지난 5일 취임했다.

홍철 신임 지역발전위원장은 서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과 대통령 경제비서관, 국토개발연구원장, 건설교통부 차관, 인천대 총장 등을 거쳐 2004년부터 7년간 대구·경북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지역공약 관련 갈등으로 정국이 혼미한 이때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기획·입안하고, 추진해 나갈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만큼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포부와 최근 국책사업 갈등양상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혁신도시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 걸려

지역간의 협의 통해 상생시대 열어야

현실적 특성살린 차별적인 전략 필



지난 7일 오전10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열린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의 인터뷰에서 홍 위원장은 “지역특화 발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위시해 정책결정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일을 하려고 여기(지역발전위원장)에 왔다”고 못박고 “지방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지역 나름대로의 발전방안을 지역과 상의해 전달하고 지방이 활력을 얻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공항 백지화 이후 지역발전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발전정책은 뒷전인 상태인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이 수도권 만 있는 게 아니다. 수도권 만 집중해서는 국가발전이 될 수 없다. 지방도 잘 살아야 한다”면서 “최근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지방발전에 대한 신념을 밝혔다



다음은 홍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2기 지역발전위원회를 맡게 된 소감은.

△형식과 겉치레보다는 내용과 내실을 챙기겠다. 실질적으로 지방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진정한 `지방도우미`로서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겠다.



- 지역위원회의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의 제반실정이 열악하다. 그런데 중앙에 있다보면 지방이 안 보인다. 지방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만 관심을 갖는다. 지방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공동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마무리되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9명이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인선이 마무리 될 것이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민간위원은 권역별로 동일한 숫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개인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정부가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정부 조직에 있는 사람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후유증을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LH본사 이전문제는 상반기 중에 매듭지을 예정인가.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는 질질 끌지 말자는 게 공통된 분위기다.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밝혔듯이 신공항 보상차원에서 LH본사 이전문제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공항 백지화와 LH본사 이전은 별개의 문제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LH본사 이전과 관련한 시안을 만들고 있다. 시안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LH본사 이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시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 시안 작성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한 적이 있나.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바는 없다. 국토부에서 협의요구가 올 지 모르겠지만 빠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옆에서 훈수두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 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돼야 하는데 진척 상황이 지지부진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국토부와 협의해 속도를 내야 하지 않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는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서울에 인접한 분당을 건설하는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아파트만 있는 도시를 건설할 수는 없지 않나. 이전 기관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최소한 20~30년 걸린다고 본다. 빨리 이전하겠다고 밀어붙였다가는 인근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실천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 지역에서는 국비확보가 어렵다보니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사업이 수 천가지다. 돈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무조건 내 것 부터`라는 지역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역 간 협의를 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2006년 3월에 양 광역단체간 경제통합 각서를 체결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로 힘을 합쳐서 우선순위를 정해 중앙정부에 요구하니까 훨씬 성과가 좋았다. 기초생활권도 해당 시·군이 머리를 맞대면 작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이 많다.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현 정부에서는 `5+2`가 기본축이지만 길게 내다보면 `2+1 광역경제권`, 통일 이후에는 `3+1 광역경제권`이 될 것이다. `2+1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중부경제권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호남은 아직 초보단계이지만 남부경제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지인 만큼 `동양의 하와이`로 조성해야 한다. 광역경제권은 세계적 추세다. 일본 혼슈의 경우 도쿄권, 나고야권, 오사카권 등 3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다보니 최근 하나로 합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현 정부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8년에 발표된 `5+2 광역경제권`의 핵심은 30대 선도프로젝트, 광역권 20개 선도산업 육성이다. 이 개발계획과 연계가 되는 게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낙동강은 대경권·동남권, 영산강은 호남권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4대강 개발사업이 지류지천 정비까지 마무리되면 `5+2 광역경제권`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2 광역경제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은 기간동안 `5+2 광역경제권`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철폐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남해안의 경우 한려해상국립공원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국토관리라는 측면에서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 남해안의 경우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당장 공장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멀리 본다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게 더 부가가치가 높다.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여수와 통영을 양쪽 포스트로 두고, 남해안 양쪽 끝인 부산과 목포를 잇는 남해안 벨트개발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 수도권 일괄규제로 인해 경기지역 일부는 더 낙후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 동북부 지역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수도권 규제가 거의 90% 이상 풀렸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다 보니 충청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충청권 발전에 도움이 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수도권만 살자고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 지방도 살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과학벨트·LH공사 이전 등 국책사업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이 못살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천지개벽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잘못된 생이다. 그것보다는 지방현실에 맞는 산업정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광주시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타 지역과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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