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진·쓰나미 대참사를 겪는 과정에서도 `독도영유권`을 또 주장하고 나섰다. 정확하게 분석하면 일본인들의 `근성`을 보여주는 첫째 순번이라 하면 딱 맞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띤 전형적인 `늑대 소년 놀이`를 하고 있다. 일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18종의 교과서 검증을 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외교청서(외교백서)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특히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이 `독도에 대한 공격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터무니없는 견해까지 밝혔다.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끊임없는 영유권 주장에 구체적이고 단호한 대책이 절실해졌다.
현재 일본은 지진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 전 세계로부터 동정을 받고 있다. 특히 바로 이웃인 우리나라는 참사 이후 가장 먼저 119구조대를 파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힘내라 일본`이라는 격려와 함께 십시일반 모금을 하는 등 지원과 함께 고통까지 분담하고 있다. 비록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반일(反日) 정서가 깔렸음에도 이웃 나라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틈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천리(天理)를 어기는 후안무치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적 위기상황과 독도 문제를 별개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국익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본의 기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독도영유권 주장 정치적 의도
이같이 일본이 내환을 겪으면서도 독도영유권을 들고 나온 것은 여러가지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첫째 일본 원전사고를 대내외적으로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 논리로 볼 수 있다. 사고 이후 일본은 최인접국의 인도적 배려 무시는 물론 정보 공유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도 일본 원전사고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일본 원전 사고로 한국은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국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않는 비신사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원전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일본의 내환과 별개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 또한 철저한 매뉴얼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14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아닌 일개 지자체에서 독도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점차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는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한 상태에서 일본은 `독도 도발`을 일으켜 국가 정체성을 모호케 했다. 이때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이 메뉴얼화하면서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2000년 9월19일 일본 모리 요시로 전 일 총리 `독도는 일본 땅`, 2005년 2월2일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대사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서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영토`, 4월5일 일본 `후쇼샤`역사교과서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 기술, 2010년 3월30일 일 초등학교 사회 검정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 4월13일 일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거나 망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때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기들 고유영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단호한 대응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이처럼 지속적이고 또 정도를 더해 가는 데는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크다. 그래서 이병석 한나라당 `독도 등 우리 땅 우리 역사 지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당정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독도에) 다녀오면 좋겠다”고 한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관련 행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우롱하는 침탈 행위이고 도발이며, 21세기 공존과 화해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라는 입장만 천명하고, 참모들도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일본이 반발할 게 뻔하고, 그러면 국제 분쟁화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도 분명히 우리 땅인 독도를 우리 대통령이 발 조차 못 딛는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쇄기를 박는 단호한 대응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쿠릴 열도를 방문한 데 대해 일본은 유감이라는 단 한마디 뿐이었음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잠재우고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뒤통수` 때리는 외교적 자세를 응징하기 위해서도 방문할 때는 정치권, 군 수뇌부, 시민단체 등을 대동해야 한다. 이 또한 국격(國格)을 높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