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중점을 둘 경우 손실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현금수익 손실부풀리기 등 외부의 각종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 투명성에 중점을 두면 보조금 지급 때마다 지적되는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예산이 1.5배 가량 늘어난다.
◇버스보조금 지급 시스템 논란
포항시의 버스손실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 및 개선 필요성은 포항시가 지난 8일 열린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된 `시내버스보조금 지급 기준 산정용역`이 발단이 됐다.
이날 포항시 의뢰로 용역을 시행한 태경회계법인은 신안여객의 현금수입과 관련, 회사 측이 현금계수표를 폐기해 정확한 운송수입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회계법인은 이에 따라 버스 수입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역보고를 받은 시의원들은 현금계수표 폐기는 정확한 경영진단을 막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며 포항시에 명확한 해명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보조금 지급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포항시는 현금계수표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검증 자료에 사용되는 현금수익금집계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편의 수단으로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포항시는 현금 수입의 투명성을 위해 버스 내에 설치된 현금보관함에 특수시스템을 장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입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금 소실부풀리기 의혹에 보조금 지급 시스템 개선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하고 향후 보조금 지급 책정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VS 투명성
포항시는 현재의 결산진단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결산진단은 회사의 1년 수익금 및 지출을 회계감사하고 차익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이 비수익·벽지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수익노선에서 충당한다. 포항시는 회사 전체의 손실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지자체장이 비수익·벽지 노선 운항에 대한 개선명령(버스노선 운항 횟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명령에 따른 손실은 반드시 보조금 형태로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손실보상금 규모는 외곽지 교통량(요금대비 승차인원 및 운항거리 등)에 따라 책정돼 결산진단 방식 보다 약 1.5배 예산이 추가되는 단점이 있다.
결국 결산진단은 포항시의 예산(손실보상금)은 줄일 수 있지만 최근 사례와 같이 각종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보상은 투명성은 보장되나 추가 예산이 불가피한 셈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매년 시내버스 보조금을 둘러싸고 과다 지급 등 논란이 잇따라 결국 결산진단방식을 도입했다”며 “회사의 경영전반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회사 측도 상당 부분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우리시로써도 난감하다. 보조금 지급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회사 손실보조금은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손실보상금을 합산해 지급되며 재정지원금과 유가보조금은 국·시비로 매년 일정액을 유지하는 고정지원금이며 손실보상금은 지자체의 손실보조금 지급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