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당면한 문제는 바로 `남아도는 학교와 교원 수의 해소`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지난해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7명, 중학교 18.2명, 고등학교 15.5명이다.

30년 전인 1980년과 비교하면 초 61%, 중 61%, 고 54%에 불과한 수치다.

1980년도 교육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초 47.5명, 중 45.1명, 고 33.3명이었다.

이 같은 학생 수 급감 문제는 지방 및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화된다.

특별·광역시의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 18.0명, 중소도시 19.0명에 반해 읍·면 지역은 13.3명, 도서낙후지역은 9.8명으로 절반 수준 정도에 머물렀다.

또, 경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학생 수는 초 16만4천230명, 중 9만7천491명, 고 9만7천767명으로 전년 대비 초 6.4%(1만1천347명), 중 1.2%(1천194명), 고 0.5%(561명)가 각각 줄었다.

우수 교원 1만명 해외진출지원은 미봉책 불과

토론화수업 등 교육선진화로 교사수요 늘려야

이에 따라 올해 경북지역에서 신입생을 단 한 곳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총 25개이며 신입생 1명이 31곳, 2명 38곳, 3명 29곳, 4명 34곳, 5명 22곳 등 신입생 5명 이하의 학교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수(494개) 중 36.2%(179개)에 이른다.

결국, 경북교육청은 올해 신학기에도 9개의 학교(초 8개, 중 1개)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학교 수의 과잉현상은 통폐합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남아도는 교원 인력의 해소는 당장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교원 1만명을 외국에 파견하는 `우수 교원 해외 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바야흐로 교사까지 수출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기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국한돼 있던 파견 대상국을 중국, 일본, 유럽연합, 몽골, 동남아, 중동 지역까지 확대하고, 외국에서 교사 활동을 하거나 현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교육수준 향상 및 우수 교원 해외진출을 돕는다는 것이 교과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되는 1만명은 우리나라 전체 교원 수 40여만명의 2.5%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즉, 단순히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끝날 우려가 커 전체적인 공교육 신뢰도 향상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교직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김상훈 교직국장은 “사교육비 절감 등으로 부모들의 자녀출산 부담을 줄이고, 우리나라 교육정책 자체를 토론화 수업 등 교사들의 수요가 많이 이뤄질 수 있는 선진국 방식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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