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과원교사 해소 사회문제화
지난해 12월17일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20년에는 고교 졸업생이 40만명으로 줄고 30만명이 대학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수 감소의 결과다. 이 같은 현상은 장기간 우리나라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학생 수 급감으로 변화의 요구를 맞고 있는 우리 교육정책의 대안을 짚어보도록 한다.
학생 수 감소로 경북 등 지방학교 직격탄
전원학교사업 등 다양한 정책도 무용지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18년 4천934만명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는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0년 현재 1.24명으로 전체 조사대상국 186개국 중 18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현상은 이미 국가적인 인구 대재앙이 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에는 현재의 2/3 수준인 2천242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교육현장이다.
2000년에 401만9천991명이던 초등학생 수는 2010년에 329만9천94명으로 무려 17.9%나 감소했다.
초등학생 수가 2000년 이후 매년 16만명에서 20만명이나 줄어든 셈이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계속 감소해 1970년 56.9명이던 것이 2000년엔 28.7명, 2010년 18.7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학급 감축으로 유치원·초등학교에는 현재 다수의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학교 이동, 명예퇴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과원교사 해소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학교들로 갈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저출산 문제에 더해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이중고까지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현재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49%가 집중돼 있으며, 2020년엔 52.3%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이영우 교육감은 “당장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경북에만 25곳이나 되는 등 학생 수 감소에 의한 타격이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전원학교 사업과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학교의 통폐합 현상을 막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