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중국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만큼 중국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국 어선이 침몰한 곳은 두 나라 어선 모두 조업 가능한 공동 수역이지만 사고어선이 먼저 우리의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공동 수역으로 도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측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측도 부상자가 나왔다. 더구나 2008년에는 단속 중인 해양경찰관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났지 않는가.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중국측에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 측 EEZ는 물론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은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하고 있다. 인해전술을 연상시키듯 수십 척, 수백 척씩 떼 지어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고,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에 각종 흉기를 들고 폭력을 가하고 있다. 단속 실적만 봐도 중국의 불법 행위는 여실히 증명된다. 중국은 잘못한 측이 도리어 책임을 묻는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기 앞서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 행위부터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매년 되풀이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우리 해경도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