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당국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ICC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ICC의 당사국으로서 협조의무가 있는데다 두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인 만큼 자료 제공 등의 적극적 협조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의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두 사건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