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지휘관회의서 `자위권 행사 강력 응징` 지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先) 조치, 후(後)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지휘지침을 하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에 따른다”며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이며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며 “교전규칙의 개정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연합사 및 유엔사와 실무 접촉을 갖고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교전규칙도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휘관의 권한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지휘관 회의에는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산하 기관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국방장관 모두 발언, 대통령 영상 메시지, 장관 지휘지침,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