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위, 가산점제도 재도입 건의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6일 오는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병사의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병역의무 이행 유도 및 국민 평등 실현 차원에서 건의됐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추진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