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가 밝힌 `2010년 6월말 기준 외국인토지 소유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토지는 2억 2천124만㎡(221.24㎢)로, 금액기준 30조 8천271억원(신고기준)이며, 올 상반기 동안 279만㎡(2.79㎢) 늘어 지난 연말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8.5㎢)의 26배, 국토 면적(9만9천990㎢)의 0.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인 토지소유 상반기 증가세는 지난 2007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토지 상반기 증가율은 지난 2005년 상반기 7.2%, 2006년 상반기 7.1%, 2007년 상반기 9.0%로 크게 높았으나, 2008년 상반기에는 1.9%로 크게 둔화된 데 이어 2009년 상반기에도 2.6%에 불과했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천900만㎡, 전남 3천780만㎡, 경북 2천934만㎡, 강원 2천159만㎡, 충남 2천23만㎡ 순이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서울 9조9천774억원, 경기 5조4천209억원, 경북 2조3천972억원, 전남 2조63억원, 충남 1조9천221억원 순이었다.
특히 경북지역은 지난 해 말 2천915만㎡에 금액기준 2조3천872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면적기준 0.62%인 18만여㎡가 늘어났다. 그러나 대구지역은 올 상반기 현재 149만㎡, 금액기준 5천673억원으로 지난 연말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0.01%(1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토지 소유 2억2천124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701만㎡(48.4%),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천74만㎡(36.5%)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천95만㎡(9.5%), 순수외국인 1천81만㎡(4.9%), 정부·단체 등 174만㎡(0.8%)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토지는 주로 교포의 노후활용·투자목적 소유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어 계속보유*한 경우 또는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천789만㎡(57.8%), 유럽 3천297만㎡(14.9%), 일본 1천923만㎡(8.7%), 중국 306만㎡(1.4%), 기타 국가 3천810만㎡(17.2%) 등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