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향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통일세 신설 제안은 장차 통일을 염두에 둔 재원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 각계의 폭넓은 여론수렴에 물꼬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방점을 둔 대목은 임기 반환점(8월25일)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고 역설한 뒤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정착에 필요한 윤리규범 강화에 바탕을 둔 `공정한 사회`가 다소 유토피아적인 개념으로 인식될 소지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구체적 실천조치로 △규제개혁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개혁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학자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을 열거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존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공정한 사회`가 선진국 도약을 위한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 구축의 가치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확립해 국민 누구나 정당한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고 계층 상승도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 전제돼야 하고 무엇보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정신이 요구된다. 사회적 정의가 살아숨쉬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이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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