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비지원을 전제로 추진됐으나 재정자립도 30% 이상 지자체는 제외되면서 포항시 등은 사업참여 백지화를 검토하는 한편 원가상승 요인개선 등 자구책 마련에도 나섰다.
포항시가 의회에 보고한 `경북동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따르면 2008년 6월 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은 같은해 12월30일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따른 지자체간 MOU체결에 이어 올 들어 6월까지 5회에 걸쳐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해 왔다.
정부가 마련한 통합계획용역안에는 5개 시·군이 통합하면 향후 2025년까지 필요한 총사업비 8천362억여원 가운데 지자체가 7천46억여원, 국고 보조금으로 894억원여원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3천559억여원 가운데 3천343억여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215억여원은 국고보조로 충당하게 된다. 경주시는 2천억여원 가운데 1천821억여원은 지자체부담금으로 182억여원은 국고보조, 영천시는 1천132억 여원 가운데 910억여원을 지자체 부담금으로 222억여원은 국고보조로 충당하고 영덕군은 862억원 가운데 164억원(지자체부담 698억 여원)을, 울진군은 803억여원 가운데 109억여원(지자체부담금 694억 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지원받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이 같은 국고지원계획과 관련, 재정자립도 30% 이하의 지자체에게만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전환하자 포항시 등은 사업참여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경주·영천시도 통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재정이 열악한 영덕·울진군은 근본적으로 통합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국비지원 때문에 통합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항시는 국비지원이 없는 현 실정에서 통합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설개선비를 마련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구체적인 대안 등이 선정되지 않아 통합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사업참여를 백지화하는 대신 낮은 유수율 개선을 통한 원정수 구입비 절감을 통해 흑자 전환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특히 회계간 부담 구분을 철저히해 원가상승요인을 개선하고 상수도자체경영 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예산절감에 이미 나서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