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개최한 농림수산식품붐야 재정운용 방향 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분야 작업반`은 직불제를 목적에 따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나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작업반은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올해 예산 중 쌀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7%, 31%에 이른다며 현행 쌀 직불제가 정부지출을 과도하게 만들고 쌀의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므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최근 쌀의 공급과잉은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의 경영불안을 가중시키고 논농업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도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