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상대방(가해자)과 합의 후 산재를 신청한 경우
-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으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100만원만 받고 합의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 후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 전에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만큼은 가해자가 합의와 상관없이 책임져야 하며, 합의한 이후에는 합의 전에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급여는 합의한 후 산재신청한 경우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에 의한 사고도 위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