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제재 방안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큰 틀이 발표될 공산이 크다. 가장 유력한 것은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핵, 미사일 확산과 관련돼 의심받는 북한의 기업, 은행, 단체나 고위 인사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일 것이다. 미 행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기업, 개인과의 모든 거래가 차단되고 자산이 동결돼 사실상 국제 금융계에서 고립된다. 이와 함께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다른 국가나 기업, 개인에 대해 미국이 독자적 제재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포위, 압박하는 방식도 검토될 것이다.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지폐 제작과 유통, 마약거래, 돈세탁 등 불법 행동을 차단하는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한다.
다자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곧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하면 미국도 한국과 함께 상임이사국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본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공격 행위에 일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지역적 차원만이 아니라 국제적 대응이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한다. 한국과 함께 취할 양자적 대응으로는 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 실시, 대북 경계태세와 정찰활동 강화 등이 망라될 것이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다자적 대응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까지 포함한 여러 옵션을 테이블에 올린 가운데 구체적인 결정은 한국 정부의 견해를 고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바람직하다.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북한은 `모략극`이라며 연일 기관과 매체를 동원해 반박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 정치적인 대립각이 커질수록 민생과 경제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이 문제다. 더는 도발을 못 하도록 억제하는 실용적 효과가 나오도록 제재의 묘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