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도소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정씨가 수형중이던 의료동에는 1명의 교도관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 수형동과 달리 CCTV 등 포항교도소가 자랑하던 첨단 감시시설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교도관 숫자와 예산 부족 등에 따른 포항교도소 개소 이후 몇 차례 지적됐다.
<본지 2009년 12월29일자 4면보도>
여기에다 보다 강화된 수감자 인권정책도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006년 2일 개청, 총 1천300명이 수용 가능한 포항교도소는 현재 240명의 교도관이 750여명의 수감자를 상대하고 있다.
부족한 교도관 숫자 때문에 22명씩 4개 팀이 교대로 근무하는 현 실태를 고려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감자 인원이다.
이에 따라 일선 교도관은 수감자 감시에만 급급할 뿐, 정작 심리상담 등 교화활동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유인감시대 대신 CCTV카메라, 펜스 접근 감지센서, 지하매설 감지기, 적외선 감지기 등 전자 무인경보시스템도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될 뿐, 교도소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스템 운영비만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상황에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전국 구금시설 감시체계가 수감자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독방이나 심리 상태가 불안한 수감자 수용시설 외에는 CCTV 등의 감시장비 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포항교도소 관계자는 “우리의 실수로 이번 사건처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지금 체계로서는 동종의 사고가 또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다. 교도관 확충이 가장 시급하며, 보다 확대된 감시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