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안지민 책임연구원은 12일 대경 CEO 브리핑 262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안 연구원에 따르면 다문화 사회가 전개되면서 다수의 다문화지원 인프라가 단기간에 설치되고 관련 사업도 급증했으나 대부분 적절한 역할 분담 없이 이루어져 체계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는 인프라 간 기능 중복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전담부서, 재단, 센터 등을 설치해 통합적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반면 대구에는 다수의 중앙부처 소속 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있으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소극적이고 외국인지원 주무부서가 불분명하여 인프라의 통합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 조사(2009년 10월)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시 차원의 다문화 관련 사업 규모가 총 218건(48개 기관 추진)으로 문화 및 한국어 강좌 위주의 사업은 주로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예산(74건)이 사업 위주로 지급, 기관·인력 운영의 불안정성, 전문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안 연구원은 지역 다문화지원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기본법을 제정해 보다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교육 분야 프로그램 제도화하고 지역 다문화지원 인프라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총괄조정기구 설치해 기관별 핵심서비스 개발 특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예산의 단기 사업 대신 제도화된 프로그램과 기관 운영에 중장기적 지원 확대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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