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

신덕순포항불교대학 부학장

지금 정치권에서는 학교 급식 문제로 시끄럽다. 이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는 것은 좋지만 왜 하필 이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기한 쪽이 야당인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정권을 담당했던 세력이다. 그런 당이 왜 자기네 집권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겨우 벗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무상급식을 하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문제일 뿐이다. 이 점을 빼고 무조건 이 시점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뭘 하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무상급식이란 말인가? 이는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포플리즘(Populism)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만 이 시점에서 국가적인 우선순위를 따져서 뭐가 급한지 알아봐야 할 문제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부문에서 무상급식이 최우선 과제인지 말이다. 그리고 비용은 정확히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봐야 할 일이다.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등 급식을 하면 아이들 상호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급식비가 통장으로 스쿨뱅킹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대신 내어준다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인가? 진정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이 이것인가?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다만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필자가 초등학교에서 40년간 근무해서 잘 아는 일인데, 괜히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부각시켰을 뿐이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서 선거공약으로 내걸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