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포항시의원

사업수지 분석 부분을 보면 종합적으로 현행운영시보다 시설관리공단운영 시에 수익은 증가하고, 비용은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보고서 어디에서도 수익이 어떤 방법으로 증가하는지 비용이 어떤 요인으로 절감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일체 찾아볼 수 없었다. 시설관리공단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다음에야 설립만 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리를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만약 이 수치들이 사실과 다르다면 특히, 수익은 늘지 않고 비용은 증가하는 형태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 까지 타 지역의 사례에서도, 현재 포항시의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는 시가 무리하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경우도 있었음을 본 의원은 확인을 했다.

성과에 급급해 내 귀를 닫고 남의 입을 막는 패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문제다.

/이준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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