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주시에 따르면 기업을 지원하는 탄력적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방지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하는 등 세무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과소신고, 법인체의 과점주주 여부, 비과세·감면대상자 중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여부 등을 중점으로 한다는 것.
또, 기업의 규모 및 성실성을 감안하여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사연기신청, 징수유예 등 요건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윤종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