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장은 안동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 `오늘`이 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당정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창립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정치지망생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날 주제발표한 심지연 전 정치학회 회장이자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지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공천권을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보를 거를 수 있는 일차적인 권한만 당에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의석수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는 후보자 게재순위방식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개선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급도 득표율과 당비납부율에 따른 배분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전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선출직 공직자 선거시 후보선출을 지역 당원 및 주민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낙하산 공천관행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정당 분권화 및 정당한 공천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당 공천제 폐지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전 의원은 “중앙당은 지역별 사정에 맞는 공천 시스템 유형을 개발해 복수로 제시하고, 여론조사, 오픈 프라이머리, 당원투표 등 지역당원 및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하루 빨리 전환하되, 중앙당은 추천된 후보들에 대해 적격 여부만 판단토록 해야 공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당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업공무원 제도에 일정부분 개방직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선출직 기관장은 함께 지방행정을 이끌기 위해 당내 인사중 일정부분을 정책입안 및 집행하는 직책에 임명하고, 퇴임때 함께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 그는 “한나라당의 당론채택 과정을 보면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계파의 뜻에 구속되어 아무 결정도 못하는 상태”라며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표결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중재안을 가지고 타협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전 의원은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으로 e-정당 및 e-당원체제로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시스템을 e-정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