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원에 대해 동료교원이 평가하고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는 교장ㆍ교감ㆍ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와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학생 평가의 주체였던 교사들이 올해부터는 평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전국의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들로부터 다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교사의 평가는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 등 18개 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진행되고 교장과 교감도 평교사들로부터 학교 경영능력 전반에 관한 8개 항목을 평가받는다. 평가는 `매우 우수`에서 `매우 미흡`까지 5단계로 계량화한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결과는 인사나 보수에 반영되지 않지만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 연구년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미흡한 교원은 장기 집중 연수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실시 이전부터 교원단체들이 교권침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했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감시를 당한다는 생각에서 섭섭할 수 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볼 수 있어 소신있는 교사의 본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로 스승을 존경해왔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교단에 스승은 없고 가르치는 사람만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교권은 바닥에 떨어졌다. 공교육보다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더욱 신뢰하는 교육풍도가 조성된 것도 교사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교육환경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됐고 그 중심에 교사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6.4%와 교원의 69.2%가 교원평가제를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정도를 보여주는 것이자 교원평가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교원평가제는 교권침해가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교권을 교사 스스로 되찾는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