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최고위원도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계 비리와 관련,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개탄스럽고 또 놀랍기도 하다”며 “채용이나 승진과 같은 인사 청탁은 물론이고 학교 기자재 납품, 급식시설 공사에 이르기 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고 뿌리가 깊다고 하니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가 비리로 썩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다름아닌 미래의 주인공들을 맡아 키워내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창의적이면서도 청렴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키워내야할 책무가 있는 교육계가 조직적이고, 만성적인 비리로 더럽혀져 있다면 어떻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차제에 교육계 내부의 구시대적 불법관행과 비리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시스템이 정비돼야 하겠다는 주문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집권 3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이 느슨해 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비리와 토착비리의 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비리 또는 공직비리가 드러나 실형을 받음으로써 재선거를 치룬 경우가 적지않았다. 정부의 사정기관이 주로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비리를 가려내는 데 치중해오면서 교육 분야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뒤늦게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교육비리 이외에도 지방자치제도 시행이후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인·허가권의 남용이 비리로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있는 공무원 인사철이 되면 승진을 위해서는 `직위별`로 매겨져 있는 정가(?)를 내야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옛말에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치중하는 동안 발밑에서는 이같은 인·허가비리와 인사비리로 부패하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소득수준만 높다고 선진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리없는 나라, 법질서가 지켜지는 나라가 돼야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정부의 획기적인 비리척결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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