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대규모 시(市)와 소규모 군(郡)에 동등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 제도를 개편해 지방행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등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인구 3만명 내외의 군 지역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이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상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 강원도 화천·양구·양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울릉군 등 인구 3만명 미만의 군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 1천명당 공무원 수가 86개 군 지역의 평균은 11명이지만 인구 3만명 미만의 군은 평균 21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지역 외 강원 인제·고성군, 충북 단양·증평·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순창군, 전남 곡성·진도군, 경북 고령·봉화군, 경남 의령·산청군 등 인구 3만~4만명인 지역도 공무원 정원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규모 시에는 도(道)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재개발, 택지개발, 교통,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권한을 이양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양·안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등이다.
아울러 전주시·완주군과 같이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도농 복합지역에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용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