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 기조를 유동성 위기극복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정책자금으로 책정된 3조1천400억원의 전략적 배분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5조8천600억원으로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정책자금은 올해에는 2008년(3조1천5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중기청은 올해 정책자금을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와 지식서비스산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무제표보다는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우선 녹색·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지난해의 3%(1천426억원)에서 올해는 15%(4천253억원)로 늘어난다.
또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지난해 951억원에서 올해는 1천417억원으로 확대되며 재무구조가 취약하나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술사업성 전용자금 용도로 2천500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중기청은 기술성 중심의 기업 평가를 위해 재무 구조 위주의 `예비평가제`를 폐지하고, 평가항목을 재무중심에서 미래 성장중심으로 개편해 기술사업성 등급을 중심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지식서비스 분야 평가 기준에 더해 영상, 문화 콘텐츠, 바이오 산업 등에 맞는 `기술사업성 평가모형`을 상반기에 개발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이달 중에 `기술사업평가 센터`를 신설해 자금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성 심층 평가 업무 등을 전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시설투자자금의 비중을 늘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자금의 비중을 작년의 38%에서 올해는 60%로 늘려 민간 부문 투자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올해 자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지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내에서는 국회 심의 없이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만큼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자금을 신속히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