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하려는 것과 관련, 광역의원정수가 줄어드는 일부 경북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경북도내 전체로는 2명이 늘었지만 농촌 지역 등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역대표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탈농촌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구역 통합 이후 또다시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정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하겠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법에 정한 시한을 6개월이나 넘겨 결정한 선거구 조정이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반발하고 있는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주장은 이해가 된다. 농촌을 살리자며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인구 편차 등을 이유로 농촌선거구의 발을 묶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과 정해걸 의원은 인구 편차만을 기준으로 도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지역대표성을 악화시키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경남지역의 신성범 의원 등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되는 실정에서 농촌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줄이는 조치는 농촌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배려마저 없애려는 것이라는 강한 반발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광역 의원정수가 확정되면 앞으로 경북도의회에서 7명의 의원이 진출한 포항시의 경우 예산확보 등에 우위를 확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경북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북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길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농촌지역은 더욱 예산확보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7명의 의원이 있는 지역과 1명이 있는 지역의 의원이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정개특위의 이번 결정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편차를 더욱 늘어나게 만드는 불합리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럴 것 같으면 향후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진 뒤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라는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하겠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전략을 정개특위가 간과한 것 같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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