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예결위는 8일 경북도 기획조정실, 경제과학진흥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예산 종합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손진영 의원(영주)은 총 규모 5억 원 이상 사업이 12.3% 증가했는데 주요 신규사업 중에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관련, 반려된 부분 중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의 증가는 집행이 투명하게 반영되었는지와 집행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지적했다.
권인찬 의원(안동)은 지방소비세 신설에도 전체 세입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하고, 지방채 발행과 관련, 발행규모, 상환해야 하는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적정규모의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노욱 의원(봉화)은 소송 관련 소액배상금 집행을 확인한 결과, 예산 대비해 3천만 원을 증가시켰다며 각종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하고 편성한 것은 아닌지를 지적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 용역수행업체가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 사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 매년 같은 곳에서 평가하면 정밀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공모 등을 통해 실력 있는 평가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방공기업 중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를 묻고 적정한 집행 및 관리를 요청했다.
김숙향 의원(비례)은 대경연구원 경영평가 등급이 타 산하기관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대경연구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평가 검토를 촉구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