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소기업청 산하 기업호민관실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각종 개선하면 공정거래 규모 확대 등 효과로 국가 총 규제비용의 약 1%에 해당하는 1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호민관실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20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연다.
이날 서울시립대 이춘우 교수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 선진국 사례연구와 중소기업의 현장요구가 반영된 개혁 평가모형을 소개한다.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는 독점 대기업의 틈바구니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방안과 공정거래법 개선안을 제시한다.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규제기관의 비보복정책 수립,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연구한 결과도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