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지난 2005년 대비 4% 줄이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가스의 30%를 줄이겠다는 것.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이다. 정부는 그 동안 동결과 감축안을 놓고 고심해 왔으며 결국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감축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 대통령은 감축안을 확정한 뒤, "4% 감축목표는 글로벌 인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더 큰 국가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기업 스스로도 에너지 고효율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저탄소목표 발표는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각 분야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