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정감사가 일회성 비판에 그치는 것을 막고, 실천하는 국감이 되도록 `국정감사 후속 12대 과제`를 선정, 정조위 및 T/F 등의 활동을 통해 해당부처의 실제적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6일 `2009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를 발간하면서 서민 살리기, 신종플루 예방, 4대강 사업 등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정감사가 일회성 비판에 그치는 것을 막고 실천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평가서를 발간했다”면서 “정책조정위원회 및 T/F 등의 활동을 통해 해당부처의 실제적인 추진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12대 과제 가운데 서민 살리기를 제1과제로 삼고 올 정기국회에서 `영세상가살리기법`, `카드수수료다이어트법`, `악덕사채근절법`, `영유아보육법`,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 등 5대 서민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다당의 근거없는 4대강 살리기사업비판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여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복지투자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예산의 원안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외고는 올 연말까지 자율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고, 선발방식도 현재의 경쟁방식에서 추첨식으로 전환하는 등 외고입시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 유발을 막는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는데 대해서도 거점병원 전담인력 확보 및 격리 병실 부족의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신종플루 유행이 장기화할 때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대책 역시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점과제엔 ▲중소기업 자영업자 회생대책 마련 ▲벼매입 확대를 비롯한 쌀값안정 ▲성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장애인보호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공부문 선진화 ▲녹색성장 달성 ▲폭력시위 예방 및 공무원노조의 정치중립화 촉구 ▲국회 선진화위한 국회법 개정 ▲국가안보 확립 등이 포함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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