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고유 브랜드화가 가능한 10대 핵심소재를 개발한다는 목표 하에 소재 생산 및 수요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업형 사업단`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사전 설정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는 `마일스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과제별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해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원천기술 확보와 응용 핵심기술 확보, 사업화 개발 등 3단계로 진행될 이 사업에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자금 1조원이 투입된다.
정재훈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은 “타이타늄 소재, 나노 글라스, 고분자 전해질 소재 등은 10대 핵심개발 소재로 대체로 정해졌다”며 “나머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천억원 규모의 소재 전문펀드를 조성해 소재기업이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과 광물공사의 비축규모를 현재의 27.9일, 4.7일에서 2012년까지 각각 60일, 31.7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0대 수입 부품과 소재 중 각 10개를 골라 개발을 지원하는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된다.
수입규모가 크거나 미래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내년 1월까지 선정한 뒤 2012년까지 2천억원을 들여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부품·소재 결함에 따른 피해를 담보해주는 신뢰성 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험금 지급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