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신항 2단계 개발사업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했지만 당초 수립한 4개의 대안에 대해 모두 최하위 점수(0.12~0.16점)로 평가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번 용역 결과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연구원들이 단순논리와 개량적 수치 만으로 분석해 국가 안보, 영토방위, 도서민 정주 여건 등을 모두 해치고 있다.
우선 사동항은 현재 썬플라워호가 이용하는 도동항을 대체하는 항구로 지난 93년 공사에 들어갔으나 파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졸속 설계로 인해 1단계가 준공된 지금은 썬플라워호의 입·출항 항구로 전락했다.
15년 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큰꿈을 안고 시작된 항구 건설 사업이 1천400여억 원을 들인 지금에 와서 15년 전보다 못한 항구로 전락해 주민들의 꿈이 산산조각났다.
따라서 정부는 2단계 공사를 통해 1단계 공사의 잘못된 점을 보완해 국가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독도, 동해해역을 지키는 5천t급 해경경비 함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야 한다.
울릉도에는 해군 또는 해경의 대형경비함이 접안할 시설이 없다. 해군과 해양경찰의 경비함 기지는 동해시와 포항시에 있다. 만약 독도 및 근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해양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최소한 6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본은 2시간 30분이면 독도 근해에 도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2시간 30분, 시모노사기항에서 출동하면 3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초동대처에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울릉도에서 대응병력이 파견될 경우, 2시간 20분 안에 독도에 도착할 수 있다.
울릉 신항 사업은 경제성 분석보다 영토 수호 개념과 정책적 측면의 중요성이 더 크다. 따라서 울릉신항 2단계 공사는 하루 속히 성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