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포항시의회 의원
해방 이후 2천만명대에서 제3공화국이 출범한 60년대는 3천만명 정도였던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은 5천만명에 다다르고 있다. 가히 폭발적인 추세라 아니할 수 없는 이같은 인구의 증가는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에 있어서 식량이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오히려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후 가난의 대물림 시대를 청산하고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고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참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아들 딸 구분없이 둘만 낳자고 구호를 외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한 명만 낳는 가정이 많아졌고 아예 무자식 상팔자를 실천하기라도 하듯 자녀가 없는 가정도 속출하고 있다. 인구의 규모가 곧 국력의 척도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수출과 함께 한 축이 되는 내수에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만큼 `인구증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뒷받침을 하고 있으나 결과는 변변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포항시는 지난 3월에 2020 포항 도시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05년 5월에 도시기본계획에 착수하여 도시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경북, 중앙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계획의 기조, 도시기본구상, 공간구조설정 등 각부문의 계획에서 많은 고심의 흔적을 평가하면서도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생활권역별 인구배분 계획안이다. 대강 요약을 하면 2020년의 인구 규모는 85만으로 하였고 이를 다시 나누어 흥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생활권 10만, 죽도·중앙동 일원의 중심 생활권 55만, 오천·구룡포 중심의 남부 생활권 20만으로 배분해 놓고 있다. 우리는 포항시가 인구 계획안에 관한 한 오래전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것을 보아왔다.

지난 95년 도농복합형 도시를 대비해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발표한 `2011년 도시계획안`이나 99년에 OED에 의뢰하여 발표한 `포항 도시계획 재정비안` 등에서 빗나간 인구 정책을 읽을 수 있다. 이들 용역을 보면 2011년에 인구 70만, 2020년 인구 80만이고 또 다른 용역보고서는 2006년에도 인구 70만 달성이 가능하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 당시의 예측대로 라면 이미 포항은 인구 70만의 도시가 되어 있거나 내년쯤에 70만 도시가 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은 지난 95년 이후 인구증가 추세가 멈추어져 있고 최근의 인구증가도 1천~2천명 수준으로 미미한 정도여서 인구증가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할 정도이고 수도권 인구만 일부 증가하고 그 외의 대부분 지방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왜 수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은 희박한 근거를 내세워 과장된 인구 예측과 도시계획안들을 발표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가 도래된 지금은 양적인 기준보다 내실있는 질 중심의 도시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과다한 인구예측에 따른 도시계획은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사회기반시설 조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예측한 대로 인구가 증가되지 않았을 경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그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책의 입안은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신중하고 정확하게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지금도 인구 예측을 잘못하여 산을 허물고 나무를 베어 조성된 수많은 토지들이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 흉물처럼 산재해 있다.

나무가 빼곡히 있어야 할 곳이 비가 오면 흙탕물로 덮이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비산되는 모습은 정책의 잘못이 얼마나 큰 폐해를 주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이다. 시행착오 없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올바른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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