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조금 횡령사실이 연일 보도되면서 국가보조금관리가 더 철저히 행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연간 8천만 원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아온 문화 시민운동단체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간 예술단체 등 140여 개 임직원이 500억 원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목적과는 달리 사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한다. 또 대한체육회 산하 전임지도자들은 카드할인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국가보조금이 단체들에 지원하는 순수한 보조금이 아닌 임자 없는 보조금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조금을 횡령한 이들의 수법은 영수증만 첨부하면 통과되는 허술한 경리체제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체육회 전임 지도자들 또한 호텔종사자들과 짜고 숙박비와 식비를 부풀려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대한체육회가 지급한 법인카드로 계산한 뒤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을 써 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최근 경북체육회 산하 모 경기단체 임원들도 도 체육회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유용해 경찰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역시 같은 수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대한체육회는 국고지원을 받고, 산하 협회들도 대한체육회 지원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도 체육회도 경북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는 분명한 국가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단체에도 관리 감독하는 상급 기관이 있고 이 기관에는 감사 역할을 하는 기능도 있다. 그렇지만, 이 감사기능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어 이 같은 부조리가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가보조금을 남의 돈 같이 흥청망청 쓰는 당사자들의 의식이 문제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라면 그렇게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보조금과 관련해 수많은 단체와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등 문제를 야기 시켜온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지만 국가보조금이 전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만큼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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