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예산은 10월까지 각 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개별 예산을 합해 국회에 보고된다.
이후 국회 내의 각 상임위원회는 11월말까지 세부 예산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예산 끼워넣기가 자주 벌어지고는 한다.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끝나면, 이를 다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및 통과시킨다. 물론 마지막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짓는 것이다.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로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가 11월이다. 그러다보니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지역 의원들의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자치단체장이 직접 올라와 예산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실제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역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당장 대구시는 오는 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정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는 지역국회의원은 물론 시장과 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간담회 내용은 `주요지역현안 및 2010년 국비확보 협의`가 목적이다.
특히, 대구시는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대구혁신도시 건설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 △영남권 신 국제공항 조기 건설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등에서 3조2천억을 목표로 잡고 11월과 12월 두 달동안 국비확보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도 5일, 경상북도 북부지역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 설명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는 공원식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해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확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계획.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동서5축(봉화~울진), 동서6축(상주~영덕), 동서7축(대구~무주), 남북 7축(울산~포항, 포항~삼척) 등 내륙 광역도로망 확충에 국가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비를 요구하는 등 총 7조2천억원 반영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는 상태다.
포항시와 경주,구미시 등 도내 일선 시군 또한 11월 중 별도로 상경, 각 상임위와 연줄있는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해당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예산 통과에 시정을 집중할 방침으로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연중 국회가 가장 살아움직이는 때가 예산을 다루는 11월”이라며 “각 지자체의 예산 확보 노력도 눈물겹지만 국회의원들도 저마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위해 치열한 물밑 로비를 벌이는 등 한치의 양보도 없는 예산 전쟁이 11월 내내 벌어진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