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최근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 기대감은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인 규제개혁의 빠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566건에 대해 부처와 일괄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자체와 협의에 나선 과제에는 덩어리 규제 8개 분야 60개 과제, 지역현안 36개 과제, 일반규제 470개 과제 등 서민생활 불편과 기업창업애로, 일자리 만들기 등 국정현안과제가 중심이 된다.
주요 덩어리 규제 내용으로는 전략적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방법 개선 등 산업단지분야 15건,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등 공장설립분야 12건, 자연녹지지역내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규제개선 등 토지이용도 개선분야 12건 등이며 주요 지역현안 과제로는 새만금 방수제공사 지방건설업체 참여 확대(전북),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서울),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완화 시행시기 조정(충북), 낙동강 수계완충처리시설 설치 완화(경남) 등 36건이다.
또 개별규제는 서민불편 개선 분야 278건, 기업 활동 촉진 분야 112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63건, 신성장동력 분야 17건이며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이들 일반규제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건의 규제개혁과제가 조기에 개선돼 서민생활 불편 해소, 투자활성화 촉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고 지역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11월 중 부처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수용과제는 조기 입법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협의결과를 중요 불수용과제는 이월하고, 부처 간 이견과제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 1차 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규제개혁과제의 개선을 위하여 규제검토 전문가T/F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과제 건의창구를 실질적으로 행안부로 일원화하며, 규제개선 총괄조정 기관인 총리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처 간 실무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과제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을 한층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