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준공에 앞서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은 경주시 양북면 방폐장 조성 사업장 인근에 임시저장시설을 건립했다.
이는 현재 울진원전을 비롯 월성원전 등 국내 4개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폐물을 임시저장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저장시설물을 건립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교과부와 경주시는 사용승인을 않고 있다.
정부부처나 경주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
못 밝힐 이유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불성실한 원전 정책으로 인해 울진원전의 경우 임시저장시설은 과부하가 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와함께 월성원전 뿐 아니라 고리,영광 등 3개 발전소도 울진과 같은 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급박한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남의 일같이 쳐다 보고 있는 등 매를 벌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원자력 시설에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은 방폐물을 옮길 운반선이 가동할 것에 대비해 항로 지정,어장 피해 보상 등`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
관계기관에서 항로지정은 물론 어장피해가 없다고 판정하는데도 이들은 집단이익에 사로잡혀 방폐물관리공단과 밀고당기는 협상을 벌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뿐만 아니라, 방폐물이 경주 임시저장시설을 옮기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에게 공격대상이 될 것도 분명하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곰곰이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경주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당초 방폐장 유치 지역에 지원한다는 약속이 위반됐기에 꼼수를 부릴 만 도하다.
원전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투명성`과 `신뢰성`이다.
따라서 정부와 경주시는 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이 미완성된 상태도 아닌데도,`딴지`를 거는 이유에 대해 명쾌히 밝히던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하던지 양단 택일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