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9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또한 공공자금 194억 원을 지원요청해 성주군의 부채규모만 388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원부족에 따라 국비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 각 시군이 내년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 악화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이 문제될 수 없지만 열악한 자치단체일 경우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결국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돼 지방재정의 악화 실태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주군(15%)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23개 시군 중 군 4위로 봉화군(8.6%), 영양군(9.9%), 의성군(11%) 다음으로서 고작 군내 평균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성주군은 매년 869억~900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 지금껏 부족한 재원을 채워 나갔으나 올해는 지방교부세가 83억 원이나 감소해 지방채 194억 원 발행과 공공자금 194억원을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런 실정은 인근 칠곡군도 비슷하지만, 칠곡군은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좋아 성주군과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교부세 지원금이 지난해(990억 원) 보다 60여억 원이 줄어든 931억에 그쳤다”면서 “따라서 외부수혈이 불가피해 졌지만 1천억 원의 하수관거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는 민자 유치에 의존하며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매칭펀드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칭펀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독려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투자여력이 없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K대학의 한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지방채 발행이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정부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우려가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치단체일 경우 사정은 다르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