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여야는 국감 마지막날인 이날 12개 상임위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막후접촉설을 추궁하는 한편 외국어고 폐지 문제 등을 놓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외교통상통일위의 통일부 감사에서는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던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남측 고위인사가 정상회담 문제로 제3국에서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조건과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이라면서 “정상회담 문제는 여러가지 남북관계,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 상태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고위 당국자와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느냐’고 질문하자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을 뛰어넘는 차원의 금융감독 체계개편 논의를 내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정안이 재정위 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정부 입장은 내년쯤 가서 한은법 문제를 중심으로 외환문제, 국내금융시장관리문제 등을 포함한 금융행정체제 개편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율 급락에 대해선 “쏠림 현상이 있으면 정부가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감사에서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 재직시 파행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데 대해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며, 투자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공안사범과 그 가족에 대한 전과기록 관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안사범관리규정’의 폐지 문제가 거론됐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대통령 훈령으로만 돼 있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였는데, 관련부처와 (폐지 쪽으로) 의견접근을 해왔다”면서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위의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는 외국어고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는 유치원부터 사교육해야 갈 수 있는 곳으로 입시전문고가 돼 버렸고 사교육의 주범”이라고 지적했으나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을 언급하며 “외고를 획일적으로 전환,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위, 정보위, 여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여야가 모두 ‘정책국감’을 표방했으나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실시된 데다 정운찬 총리 자질 검증, 세종시 논란, 4대강 사업, 효성 비자금 의혹 등 휘발성 이슈들로 공방이 격화되면서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8일 여성위의 여성부 감사, 29일과 내달 2-3일 정보위의 국정원,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감사, 12-13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인권위 및 국회 사무처 감사를 끝으로 올해 정기국회 국감 일정을 종료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