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순천 시의원이 제안한 ‘출산장려 및 다문화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놓고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려 옥신각신한 것.
정 의원은 “대구시의 저출산 및 다문화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위 활동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동료의원 18명의 동의를 받아 이번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차영조 시의원은 “이번에 제안된 특위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 볼 수 없고 여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것도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특위 구성은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대구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차대한 문제”, “동료의원 18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안인데...”라는 반응도 나와 이 제안은 이례적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재적의원 22명 중 11명의 반대로 이 특위 구성은 무산됐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구시의회에 특위가 지나치게 많아 일부 업무가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실적을 위해 시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현 제5대 대구시의회에서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특위’를 비롯해 모두 10개의 특위가 만들어졌고 현재 가동 중인 것만 5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날 대구시의회에서는 시의원이 특위를 제안할 때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특위 남발에 제동이 걸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