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은 22일,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세계 평균이 2.56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3명에 불과한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인 반면, 낙태율은 전 세계에서 1~3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제는 불법낙태를 쉬쉬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05년에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서는 전국 각급 병의원에서의 낙태수술 건수가 모두 34만 2천433건(2004년 기준)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중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수술을 받은 건수는 1만 4천900여 건(4.4%)에 불과해 나머지 95%가량인 33만여 건은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형법상에는 낙태의 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낙태죄 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 건수가 2005년 3건, 2006년 10건, 2007년 7건, 2008년에 9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불법낙태가 사회에 만연하고 저출산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쉬쉬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여성부, 교육부 등 전 정부차원에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