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하며 `미스터 쓴소리`라는 예명을 얻은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22일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채택하고 과거 정부보다 현실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지역 발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표에서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과 기술신용보증의 지역별 보증 규모가 수도권 41.7%, 비수도권 35.4%로 나타났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은 102.0%로 비수도권 76.8%에 비해 많았으며 특히 대구는 30.7% 증가하는데 그쳐 전국 평균 증가율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부 지표에서 아직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의지가 미처 전달되지 않은 부처와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보증 기관 및 대출 기관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의지가 무색한 지경”이라면서 “비수도권에서도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실감할 수 있도록 총리의 개선 의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10년의 좌파집권은 `부채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 관치경제, 잠재성장률 훼손, 부동산투기,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됐다”며 “현재 이러한 분야에서 상황이 개선됐거나, 개선될 전망이 얼마나 확실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07년 대선의 압도적 승리로 출범한 현 정부는 좌파정권의 10년간 훼손된 국가적 역량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좌파정권 10년간 국민의 아픔과 희생 속에 탄생한 현 정부는 좌파정권의 실정을 반추하고 2007년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