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부산 사상)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북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07년 591건, 2008년 688건, 올 8월 현재 46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2007년 94.1%에서 올해에는 8월까지 85%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경북에서는 어린이 및 노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범죄자의 50%가 재범인 것도 문제”라면서 “경북경찰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도 “최근 4년간 경북지역의 아동 성폭력 발생은 2006년 40건, 2007년 45건, 2008년 65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2009년 6월 현재에도 무려 21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경북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질책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비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경률 의원(해운대·기장을)은 지난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경북청 소속 경찰 비위행위 징계자는 모두 361명으로 연간 45명 이상의 경찰관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셈이지만 징계는 중징계(파면) 2.2%, 경징계인 견책조치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국 평균 파면조치 비율이 6.5%, 견책조치 비율이 39%인 것에 비해 경북경찰청은 경징계 비율이 높다”면서 “비위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시정돼야 조직의 지휘체계와 기강이 확립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경북경찰이 예산을 받아놓고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미루는 등 안일한 행정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장재원(부산 사상) 의원은 “경북은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보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미설치지역이 99%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 정부로부터 CCTV 설치 예산 10억원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