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군위·의성·청송) 의원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친환경 및 유기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반면,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품질의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해걸 의원이 농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는 2006년(568건) 비해, 329%가 증가한 2천43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친환경인증 농산물량 증가율인 94%와 비교해 볼 때, 증가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통으로 인해 인증자체를 취소받은 건수는 2006년에 비해 무려 501% 증가한 2천114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고발건수도 지난 2006년 15건, 2007년 29건, 2008년 82건으로 크게 늘고는 있으나, 아직도 부정친환경농산물 적발현황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적발된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형으로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며 “인증위반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인증취소 후 재인증신청 불가기간을 3~5년 정도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