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구·경북의 학력수준 저하와 시·도 교육청의 낮은 청렴도, 인사 부조리 등을 집중 질타했다.

◆서상기(대구 북구을·한나라당) 의원= 대구·경북 원어민교사 학교 배치율 전국 꼴찌, 대구교육청 정보공개비율 전국 꼴찌, 대구·경북 교육청 청렴도 전국 꼴찌 수준, 대구 고교 방과후학교 수준별 학습비율 전국 꼴찌 등인 반면 대구시교육청 전년 대비 개인정보유출비율 1만500% 증가로 전국 최고, 학교 내 성범죄 징계 발생건수 대구시교육청 전국 최다, 대구 학원수 증가율 전국 최고 등 대구시·경북도교육청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꼴찌 성적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간 1-2등급 비율 격차는 커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경북 포항과 경주가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았다.

대구·경북지역 수능 1~2등급 비율은 전국 중하위권이다.

◆이철우(김천·한) 의원=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예전에는 서울 다음으로 대구·경북의 교육수준이 높았는데 현재는 모든 자료를 뽑아봐도 대구·경북이 최저 수준이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공립학교 교사 근무연한을 늘려서 교사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장 개방형 공모도 확대해야 한다.

◆권영진(서울 노원구을·한) 의원= 대구는 기초학력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경북은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47.6%)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의 인사청렴도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구시교육청 14위, 경북교육청 12위로 교육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지난 9월 인사는 초등과 중등의 인사 형평성을 무시하고 장학사 임용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교과부 감사가 필요하다.

◆임해규(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갑·한) 의원= 경북의 경우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0.4%로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16.1%로 전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낮다. 대구도 유치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각각 1.0%와 18.7%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서도 경북은 40.6%로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특수학급을 설치하고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비율 또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7%에 달했다.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2010년부터 시작되는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특수의무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권영길(경남 창원시을·민주노동당) 의원= 경북지역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은 78.3%로 전국 꼴찌다.

특히 장애인 이동 보조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구·경북지역 사립학교들의 장애학생 기피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구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은 2천425명, 그 중 2천179명이 공립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비율은 9대 1에 이른다. 대구의 공사립학교 비율이 1.6대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기간제 교원 불법채용 비율 또한 경북은 88.6%, 대구는 76.1%에 달한다.

◆안민석(경기도 오산시·민주당) 의원= 영남공고의 매점에서의 급식은 위반인데 대구시교육청의 봐주기 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드시 재감사 또는 검찰 고소해야 한다. 영남공고 내부 비리 고발로 해직된 강원태 교사 복직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이 전국 꼴찌 수준이며, 학교 화장실 위생관리 또한 전국 꼴찌 수준이다. 학교 내 골프연습장은 지난해 경북이 14개 늘었고, 대구는 5개 신설됐다. 누구를 위한 골프연습장이냐. 예산 타령만 늘어놓는 시·도교육청이 골프연습장 신설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이군현(경남 통영시 고성군·한) 의원= 지난해 대구지역 학교 공사 발주는 상위 8개 업체가 대부분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학교성범죄 발생도 대구가 전국 최고다. 단위 학교의 교장 연수와 문책을 강화해야 한다. 꼴찌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학력, 교육과정, 교원역량 강화 등에서도 대책을 세워 분발해야 한다. 경북지역은 학생 체력저하가 심각하고, 정보 공시도 오류 투성이로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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