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질의에 나선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에 108억달러, 2006년에 127억달러, 2007년에 154억달러, 2008년에 188억달러의 농식품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5억 8천2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훨씬 크다는 것. 특히, 지난 1995년 농식품 수출액은 34억달러에서 2008년 44억달러로 불과 29% 증가한데 반해, 농식품 수입액은 98억달러에서 232억달러로 무려 137%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우리나라 농식품 무역적자가 188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고 있다”며 “과연 농식품부와 공사가 제시하는 비전처럼 선진국형 농식품 수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무역적자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지자체의 수출물류비 이중 지원으로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과당경쟁이 불거지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농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과 별도로, 각 도, 시·군에서도 수출촉진비 명목으로 유사하게 지원하면서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업체 간 저가수출, 과당경쟁의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수출물류비가 지원되고 있는 인삼과 토마토, 멜론, 유자차, 배 등의 상품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실적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삼은 지난 2006년 5억 4천100만 달러를 수출하고 8억5천3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2007년에는 4억 8천300만 달러로 수출실적이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수출실적이 4억 1천만 달러로 줄어든 반면, 물류비 지원은 9억1천8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