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지적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해 현금을 챙기는 `카드깡`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부처인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은 13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상반기 1만1246건이던 카드깡 적발 건수는 올 상반기 1만9천346건으로 72%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카드회원이 카드깡하다 적발된 금액은 310억 원에서 올 상반기 412억 원으로 32.9% 늘었지만 카드깡을 해준 가맹점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는 66.9%가 경고에 그쳤고, 거래정지(12.5%) 등의 조치는 미미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근 1년간 금감원의 경고 조치는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거래정지 등 무거운 조치는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카드깡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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